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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한지일 SNS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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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범행 참혹”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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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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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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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 등친 전세사기범, 코인 투자로 19억 다 날렸다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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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싸움하다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2심도 무죄, 이유는
눈싸움을 하던 중 장교 얼굴에 눈 뭉치를 비볐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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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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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교수도 제3자일 뿐"…法 '의대증원 소송' 각하 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과대학 교수‧대학병원 전공의‧의과대학 학생 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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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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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죽이고 시신 방치…그 집서 태연히 생활한 패륜아 '징역 22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택에서 어머니를 무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상당 기간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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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폭행…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김경진 기자. 지난해 봄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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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전 연인 성폭행’ 30대,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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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작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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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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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치언어… ‘장애비하발언 자제 노력’ 구했지만 패소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현지시간) 힐튼 더 헤이그 호텔에서 열린 의장 주최 네덜란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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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매매' 유명 골프장 2세, 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왜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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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또 도마 위에 오른 ‘용인경전철’…수요 과다예측 배상 논란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용인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을 상대로 214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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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마 위에 오른 '용인경전철'...수요 과다예측 배상 논란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기흥~전대,에버랜드를 오가는 용인경전철(용인에버라인). 연합뉴스 “용인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을 상대로 214억여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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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회 찔렀는데 우발적?"…여친 죽인 20대, 얼굴 공개됐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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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쿠팡 직원…항소심도 실형 받았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 로고에 불이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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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증원 정지 신청, 法 “시일 다투는 문제…늦지 않게 결정”
충북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최중국 교수는 "지금 정원 99명에서 20명 정도 늘리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200명을 한번에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왜 이렇게 학습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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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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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약속 여자를 190번 찔렀는데 우발범행?" 딸 잃은 엄마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차례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탄원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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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무겁다"…檢 "사형해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